뇌유래물 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RF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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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분야	뇌유래물 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
1. 사업목표
○ 뇌유래물 확보·관리·분양 등에 관한 제도적 정립을 통한 뇌은행 운영 기반 구축 도모
2. 사업내용 및 범위
○ 뇌은행 운영 관련 현행 법제 개선 필요성 - 뇌연구에 있어서 뇌유래물에 대한 수요조사 - 뇌유래물 확보 시 제도적 절차상 문제점 - 뇌은행 운영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및 시사점 (국내의 경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의료법, 뇌연구촉진법 등 관련 현행법 검토) ○ 뇌은행 운영 관련 법제 구성안 - 뇌은행 용어와 정의 -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- 뇌유래물 연구자의 준수사항 - 뇌은행 개설(허가 및 신고 등)에 관한 사항 - 뇌은행 운영(기증, 적출, 부검, 보존, 이동 등)에 관한 사항 등 ○ 뇌연구촉진법 개정 방안 및 뇌은행 운영체계안 수립 -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- 전문가 회의(토론회/공청회)를 통한 의견 수렴 - 법제 개선안을 통한 향후 뇌은행 운영체계안 수립
3. 기대효과
○ 뇌유래물 관리 및 연구의 윤리성 보장으로 뇌기증 활성화 ○ 한국인 특이 뇌질환 및 유전성 질환의 신경병리학적 원인 규명으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 도모 ○ 뇌질환 연구 성과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제고
4. 유의사항
○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된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○ 사업비 집행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한국뇌연구원이 정한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준용하며,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사업비를 지급함 ○ 조달청의 용역의 공고 및 입찰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진행함 ○ 평가위원회는 발주부서(한국뇌은행)에서 운영할 계획이며, 한국뇌연구원이 자격 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○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인쇄물 20부, USB 1개를 제출해야함
5. 사업기간	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
6. 사업비	4,930만원 내외

한국뇌은행 용역과제 자격기준 및 평가기준

□ 참가 자격 기준

○ 최근 3년간 유사용역(연구/기획과제) 누적 실적이 1.5억 이상

□ 평가 기준

○ 평가 항목 및 배점표

(단위 : 점)

대항목	중항목	평 가 요 소	배점
정량적 평가 (15)	과제 수행능력	과제책임자의 유사과제 수행 실적	10
		참여연구원 편성 및 과제수행능력의 적정성	5
정성적 평가 (65)	목표 및 일정계획	실행과제 목표 및 과제추진계획서(RFP)와의 부합성	15
		추진일정의 합리성	10
	과제내용 및 연구범위	과제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	15
	추진전략	과제 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여부	10
	예상되는 과제결과	과제결과의 우수성	10
		과제결과 기여도 및 활용도	5
사업비(20)	사업비	사업비 편성 적정성	20
계			100

○ 점수 산정방식

-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평가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

(단위 : 점)

평가 등급	배점한도 별
	5	10	15	20
최우수	5	10	15	20
우수	4	9	14	19
양호	3	8	13	18
미흡	2	7	12	17
매우미흡	1	6	11	16

(붙 임) 평가표 양식

붙임	평가표 양식

Ⅰ. 일반사항

과 제 명
과제책임자		수행기관
사 업 비		과제기간

Ⅱ. 평가항목별 평가

대항목	중항목		평 가 요 소	배점	점수
정량적 평가(15)	과제 수행능력		과제책임자의 유사과제 수행 실적	10	□ 10	□ 9	□ 8	□ 7	□ 6
			참여연구원 편성 및 과제수행능력의 적정성	5	□ 5	□ 4	□ 3	□ 2	□ 1
정성적 평가(65)	목표 및 일정계획		실행과제 목표 및 과제추진계획서(RFP)와의 부합성	15	□ 15	□ 14	□ 13	□ 13	□ 12
			추진일정의 합리성	10	□ 10	□ 9	□ 8	□ 7	□ 6
	과제내용 및 연구범위		과제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	15	□ 15	□ 14	□ 13	□ 13	□ 12
	추진전략		과제 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여부	10	□ 10	□ 9	□ 8	□ 7	□ 6
	예상되는 과제결과		과제결과의 우수성	10	□ 10	□ 9	□ 8	□ 7	□ 6
			과제결과 기여도 및 활용도	5	□ 5	□ 4	□ 3	□ 2	□ 1
사업비(20)	사업비		사업비 편성 적정성	20	□ 20	□ 19	□ 18	□ 17	□ 16
계				100				총 점	점
평가의견

2016. 4.   .

평가위원                    (인)